-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 후보의 10대 공약 공약집 PDF파일을 chatGPT o3 에게 주고 분석을 시킨 보고서입니다.
- 선관위 공약집 페이지 링크 : https://policy.nec.go.kr/
- 동일한 공약집 PDF파일에 대하여 ChatGPT o3, Gemini 2.5 Pro 2개의 모델을 이용하였고, 동일한 프롬프트를 이용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이준석 후보
- 글 가장 아래에 GPT/Gemini 채팅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질문 : 당신은 국가 경제, 사회,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가입니다. 주어진 PDF자료는 대통령 후보자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입니다. 이 공약 전체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공약별로 개요, 목적, 실현 방법, 해당 방법의 실현 가능성, 공약의 한계 그리고 실제로 실행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한 자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주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분석 보고서
자료 출처 : 20250603_대한민국_이재명_10대공약.pdf
목차
-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공약 1)
- 내란극복·국민통합 및 K‑민주주의 회복 (공약 2)
- 가계·소상공인 활력 및 공정경제 (공약 3)
- 실용 외교·안보 강국 (공약 4)
- 국민 생명·안전 및 의료개혁 (공약 5)
- 국토균형발전 –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공약 6)
- 노동존중 사회 (공약 7)
- 생활안정 및 기본보장 (공약 8)
-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돌봄국가 (공약 9)
-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전환 (공약 10)
분석 공통 프레임워크
각 공약은 ❶ 개요 ❷ 목적 ❸ 주요 실현 방법 ❹ 실현 가능성 평가 ❺ 한계·리스크 ❻ 예상 결과(긍정 / 부정) 순으로 정리하였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공약 1)
❶ 개요
AI 대전환(AX)·K‑콘텐츠·K‑방산·국가첨단전략산업·벤처투자·스마트 농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 ‘AI 3강’과 글로벌 문화·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경기‑혁신 성장 청사진.
❷ 목적
- 신성장동력 확보: 디지털·문화·방산·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 50조 원 K‑콘텐츠, 방산 수출 및 AI 데이터 클러스터 등으로 외화‑취득원 다변화
-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첨단 제조·콘텐츠·농업 내 고급 일자리 유도
❸ 주요 실현 방법
분야 핵심 이행 수단
| AI | GPU 5만 개 확보, ‘모두의 AI’, 규제특례·고속망·데이터센터 구축 |
| K‑콘텐츠 | 전 주기 제작지원·OTT 플랫폼 육성·창작권 보호 |
| 방산 | 컨트롤타워 신설·국방 AI R&D·세제지원 |
| 첨단전략산업 투자 | 국민펀드·세제감면·산업생태계 기금 |
| 벤처생태계 | 모태펀드·M&A 회수시장·스타트업파크 |
| 미래 농업 | 스마트 데이터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농생명용지 개발 |
❹ 실현 가능성 평가
- 재정여력: 2025∼2030 총수입 증가분 활용 계획이 있으나, 감세압력·복지확대와 병행 시 재원 경합 가능성.
- 정책 연속성: 전임 정부의 ‘K‑첨단전략산업’, ‘디지털 뉴딜’ 정책과 방향 유사 → 제도 기반은 긍정적.
- 민관 협력: 100조 원 민간투자 유도는 투자세액공제·펀드 매칭 등 구체적 인센티브 설계 필요.
❺ 한계·리스크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AI 반도체·GPU 공급망이 미·중 규제 변수에 취약.
- 과잉 공급 논란: 단기간 집중투자로 중복 인프라·공급과잉, 민간 수익성 확보 실패 위험.
- 지역 불균형: 데이터센터·클러스터가 수도권 집중 시 전국적 균형발전 목표와 상충.
❻ 예상 결과
- 긍정적
- 첨단산업 수출 증대, K‑콘텐츠 글로벌 브랜드 강화, 고급 일자리 창출
-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안보 시너지
- 부정적
- 재정 부담 증가, 전력·용수 등 인프라 부족, 환경영향(데이터센터 전력소비) 논란
- 기술 투자 실패 또는 규제 미비 시 벤처버블 및 금융리스크 확대
2. 내란극복·국민통합·K‑민주주의 회복 (공약 2)
❶ 개요
계엄 통제·검찰·감사원·국가인권위·사법부·방송통신 등 민주주의 인프라 전반을 개혁하여 정치보복과 적폐를 차단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제도개혁 패키지.
❷ 목적
- 민주적 통제: 대통령 계엄권 등 국가권력 남용 방지
- 권력기관 개혁: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감사원·인권위 독립 강화
- 시민참여 확대: 국민소환제·국민참여재판·방송공정성 보장
❸ 주요 실현 방법
- 헌법·국회법·감사원법·검찰청법 개정,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이해충돌 방지 강화
- 공영방송 독립, 방송통신위 개편, 인권위 징계규정 신설
- 반부패·청렴 공직문화(부동산·주식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❹ 실현 가능성 평가
- 입법 난이도 高: 헌법·중대 법률 개정에 여야 합의 필수. 거대 양당 구조 속 대립 가능성 큼.
- 제도 설계 복잡: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부작용(포퓰리즘, 정치공백) 위험.
- 국제 사례 참고: 대만·스위스 등에서 부분 시행, 제도 수입 가능성은 있으나 사회적 합의 필요.
❺ 한계·리스크
- 권력기관 견제 강화가 곧 행정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방송·언론 규제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 심화 우려.
❻ 예상 결과
- 긍정적: 권력 투명성 제고, 공직 부패 감소, 국민참여 강화로 거버넌스 신뢰 회복
- 부정적: 입법지연·헌정충돌, 권력기관 무력화에 따른 공백,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사법 리스크 증대)
3. 가계·소상공인 활력 및 공정경제 (공약 3)
❶ 개요
코로나·비상계엄 피해 채무조정, 소상공인 금융완화, 소비촉진, 주거·금융 안전망, 디지털 전환, 자본시장 공정질서 등을 묶은 경기활성·민생 패키지.
❷ 목적
-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 소비 / 유동성 확대로 경기 부양
- 금융·주거 약자 보호
❸ 주요 실현 방법
- 배드뱅크·대환대출·키오스크 수수료 경감, 지역상품권 확대
- 플랫폼 수수료 상한,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 신설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사기 방지제도 개편
❹ 실현 가능성
- 대환대출·배드뱅크 모델은 2009 구제금융 이후 운용사례 존재 → 운영 지침 준비 용이.
- 지역상품권 확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의존 → 매칭 재원 확보 필요.
❺ 한계·리스크
- 도덕적 해이: 과잉 부채 면책이 금융윤리를 훼손할 수 있음.
- 인플레이션 압력: 소비쿠폰·상품권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❻ 예상 결과
- 긍정: 영세사업자 폐업 급증 억제, 지역 상권 매출 회복, 상생금융 인프라 구축
- 부정: 금융권 건전성 악화, 부동산 시장 왜곡, 지역사랑상품권 남용→ 재정 누수
4. 실용 외교·안보 강국 (공약 4)
❶ 개요
G20·APEC·글로벌사우스 협력, 한‑미 동맹 강화, 실용 외교로 경제안보 및 한반도 평화 도모.
❷ 목적
- 공급망·통상 안보 확보
- 한반도 비핵화·군사 긴장완화
❸ 실현 방법
-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제, 공급망 조기경보
- 신아시아 전략, EU 협력, 남북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 한국형 미사일방어·전작권 환수
❹ 실현 가능성
- 국제외교 무대 경험·인적 네트워크 중요.
- 북핵 동결→ 단계적 감축 로드맵은 외교·안보 환경(美·中 경쟁, 北 태도)에 크게 의존.
❺ 한계·리스크
- 한‑미‑중 균형 추진 시 외교적 난이도 高.
- 전작권 환수 지연 시 방위비·전력 공백 부담.
❻ 예상 결과
- 긍정: 공급망 다변화, 방산·인프라 수출 증대, 평화 디비든 기대
- 부정: 외교실책 시 경제보복 리스크, 남북관계 교착 지속 가능성
5. 국민 생명·안전 및 의료개혁 (공약 5)
❶ 개요
강력범죄·재난 대응 강화와 필수·공공의료 확충, 국민참여형 의료개혁을 동시 추진.
❷ 목적
- 생활안전 강화, 재난 최소화
- 필수의료 공백 해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❸ 실현 방법
- 범죄경력자 관리·교제폭력 처벌 강화, 재난현장지휘권 확충, 기후재난 예측시스템
- 지역의사·지역의대, 응급의료 24h 체계, 비대면 진료 제도화
- 건보 국고지원 확대, 국민참여 의료개혁 공론화위 설치
❹ 실현 가능성
- 공공병원 확충은 재정·인력→ 중장기 투자 필요.
-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팬데믹 경험으로 사회적 수용도 상승.
❺ 한계·리스크
- 의료계 저항: 지역의사제·수가개편 반발.
- 건보재정 부담: 고령화·의료비 증가 가속.
❻ 예상 결과
- 긍정: 응급실 뺑뺑이 완화,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 재난 대응 골든타임 단축
- 부정: 의사단체 파업·집단행동 위험, 공공의료 재정 부담 확대
6. 국토균형발전 –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공약 6)
❶ 개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의 권한·재정 강화로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
❷ 목적
-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성장거점 육성
❸ 주요 수단
-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 광역급행철도(GTX) 권역 확장, 지방재정 확충(교부세·자체세원)
- 지역전략산업·서울대 10개 만들기·RISE 체계, 지역관광·워케이션 프로그램
❹ 실현 가능성
- 세종의사당 등은 법률통과·부지 확보 완료→ 물리적 공사 가능.
- GTX 권역 확장은 사업비·노선 협의 지연 가능성.
❺ 한계
- 지역 인구 소멸 추세가 급속→ 인프라→ 인구 유입 선순환이 불확실.
- 수도권 규제완화 압력과 상충.
❻ 예상 결과
- 긍정: 지역 일자리·주거·문화 인프라 개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부정: 예산·부동산 가격 상승, 수도권 기업·인재의 추가 유출 우려
7. 노동존중 사회 (공약 7)
❶ 개요
비전형 근로자 포함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주 4.5일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안전 강화.
❷ 목적
- 임금격차 해소, 근로시간 단축, 산업재해 감소
❸ 수단
-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산재보험 확대, 단체교섭 지원
❹ 실현 가능성
-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제고·임금보전 방안 병행 필요.
- 플랫폼 노동자 권리 입법은 EU·OECD 국가 사례 참고 가능.
❺ 한계
-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주 4.5일제 도입 산업별 적용 난이도.
❻ 예상 결과
- 긍정: 삶의 질 향상, 여성·청년 고용 유지, 산업재해 감소
- 부정: 노동비용 증가→ 해외생산 이전, 인력난 심화
8. 생활안정 및 기본보장 (공약 8)
❶ 개요
아동·청년·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소득·돌봄·교육·문화·주거·농어업 안전망 확대.
❷ 목적
- 생활비 절감, 빈틈없는 복지, 소비여력 제고
❸ 수단
- 아동수당 18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역통합 돌봄, 교통비 패스, 문화패스, 농가소득 안전망
❹ 실현 가능성
- 단계적 확대 모델로 재정 충격 완화 가능.
❺ 한계
- 국민연금 개혁·세액공제 확대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❻ 예상 결과
- 긍정: 소득 하위계층 가처분소득 상승, 내수 증대
- 부정: 복지재정 팽창, 근로유인 감소 가능
9.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돌봄국가 (공약 9)
❶ 개요
신용카드 공제 확대, U‑아이 자립펀드, 공공돌봄, 정년연장, 고령친화주택 등 전주기 돌봄·소득지원.
❷ 목적
- 출생 장려·육아부담 경감, 노후 소득·의료 보장
❸ 수단
- 신혼부부 공공임대·난임치료 지원, 발달장애인 24h 돌봄, 정년 연장, 주택·연금 제도개선
❹ 실현 가능성
- 출산·육아 세제 인센티브는 단기 효과 제한적(국제 사례).
- 정년연장은 기업 비용 부담 및 청년 고용 충돌 우려.
❺ 한계
- 출생률 반등은 구조적 요인(주거·교육·문화) 복합.
❻ 예상 결과
- 긍정: 돌봄서비스 시장 확대, 고령자 빈곤율 하락
- 부정: 연금재정 악화, 노동시장 경직
10.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전환 (공약 10)
❶ 개요
2030 감축목표 강화, 2040 석탄 폐쇄,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고속도로·전력망, 정의로운 전환.
❷ 목적
- 탄소중립·녹색산업 성장, 국제 기후공조 리더십 확보
❸ 수단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COP33 유치, 재생에너지 PPA, 에너지산업 공급망 내재화, RE100 산단
❹ 실현 가능성
- 2040 석탄폐쇄는 설비 조기 폐기·지역경제 전환 금융 필요.
-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민수용성·송배전망 제약.
❺ 한계
- 에너지 안보(원전·가스)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부재.
- 산업전환 비용·전기요금 상승 리스크.
❻ 예상 결과
- 긍정: 녹색 일자리 창출, 수출기업 탄소규제 대응능력 향상, 기후테크 시장 선점
- 부정: 전력요금 인상, 정의로운 전환 지원 부족 시 지역·계층 갈등
종합적 시사점
- 재정총량 관리: 10대 공약 모두 ‘지출 구조조정+수입 증가분’에 의존 → 경기둔화·세수결손 시 이행 차질 우려.
- 사회적 합의 구조: 권력기관 개혁·노동정책·연금개혁·탄소중립 등은 이해관계 충돌 大 → 단계적 로드맵·이해당사자 대화 필요.
- 정책 연계성: 디지털·AI·탄소중립·균형발전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야 시너지.
- 정치·외교 변수: 외교안보·남북관계·기술 패권환경 변화가 경제·산업 공약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
본 보고서는 공개된 공약집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 시뮬레이션 분석이며, 실제 정책 설계·입법·예산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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