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 후보의 10대 공약 공약집 PDF파일을 Gemini 2.5 Pro 에게 주고 분석을 시킨 보고서입니다.
- 선관위 공약집 페이지 링크 : https://policy.nec.go.kr/
- 동일한 공약집 PDF파일에 대하여 ChatGPT o3, Gemini 2.5 Pro 2개의 모델을 이용하였고, 동일한 프롬프트를 이용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이준석 후보
- 글 가장 아래에 GPT/Gemini 채팅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Gemini의 경우, 원문 복사가 아닌 원문을 Word 파일로 바꾸고 내용을 복사하다보니 HTML 태그가 사라진듯 합니다. 채팅 원문이 좀 더 읽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당신은 국가 경제, 사회,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가입니다. 주어진 PDF자료는 대통령 후보자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입니다. 이 공약 전체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공약별로 개요, 목적, 실현 방법, 해당 방법의 실현 가능성, 공약의 한계 그리고 실제로 실행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한 자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주세요.
이준석 후보 10대 대선 공약 분석 보고서
제공해주신 이준석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 자료를 바탕으로 각 공약의 개요, 목적, 실현 방법, 실현 가능성, 한계, 그리고 예상되는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에 대해 심층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공약 분석
각 공약에 대한 세부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 개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부처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목표:
-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행정 칸막이 문제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
-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 확립 및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
- 실현 방법:
- 부처 개편 및 축소 (19부처 → 13부처):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통합(교육과학부), 통일부 폐지 후 외교부로 통합(외교통일부), 여성가족부 폐지 후 업무 복지부·내무부 이관, 보건부 분리 신설, 국가보훈부 복지부 개편,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통합(산업에너지부),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의 해양 업무 건설교통부 통합 및 수산 분야 일차산업부 통합 등.
- 3부총리제 도입: 안보·전략·사회부총리 임명 및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 폐지 후 안보부총리가 기능 수행.
- 예산 편성 기능 이관: 기재부 예산기획 기능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로 이관 및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 의결.
- 정부기구 효율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
- 실현 가능성:
- 부처 통폐합 및 신설, 기능 조정은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저항과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실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공수처 폐지, 인권위·권익위 통합 등은 야당 및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 3부총리제 도입은 책임총리제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부총리 간 권한 충돌이나 대통령의 권한 분산 의지가 확고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공약의 한계:
- 단순한 부처 축소나 명칭 변경만으로는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 증대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조직 문화와 업무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의 권한 축소 의지가 중요하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부총리 및 각 부처의 역할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 통일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은 해당 분야 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특정 이념에 편중된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상 결과:
- 긍정적:
- 유사·중복 기능 통합으로 행정 비효율 일부 해소 및 예산 절감 효과.
- 전문 부처 신설(예: 보건부)을 통해 특정 분야 전문성 강화 기대.
- 예산 편성 기능 분리를 통해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 견제 가능성.
- 부정적:
- 급격한 조직 개편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혼란 발생 가능성.
- 특정 부처 폐지로 인한 해당 분야 정책 기능 약화 우려 (예: 통일, 여성가족).
- 공수처 폐지 등은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갈등 심화 가능성.
- 조직 개편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도출 실패 시 국정 동력 상실 우려.
2.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 개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러스트벨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목표:
- 해외 이전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
-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
- 실현 방법:
- 리쇼어링 기업 특별 규제완화: 주요 국가산단 복귀 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대 10년).
-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E-9-11): 기업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 간소화 및 쿼터 운영.
-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실현 가능성:
-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내국인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논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만을 이유로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차등 외에 국내 투자 환경 개선(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리쇼어링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수 비자 신설 및 절차 간소화는 긍정적이나,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주거, 교육, 치안 등)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 공약의 한계:
- 리쇼어링의 성공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내 산업 경쟁력, 기술 수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특정 정책만으로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이 장기적으로 국내 노동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내국인 일자리 잠식, 임금 하향 평준화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특정 산업단지에 국한될 수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 예상 결과:
- 긍정적:
- 일부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여 특정 지역의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해외 생산기지의 위험 분산 및 국내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일부 도움.
- 부정적:
-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노동 인권 문제 발생.
- 국내 노동 시장 왜곡 및 내국인 고용 조건 악화 가능성.
- 단기적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기업의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노력 저해 우려.
-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다른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 개요: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간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 목표: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 간 경쟁 촉진.
-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
- 실현 방법:
-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 지방세 전환: 현행 법인세 국세분 30% 감면 후 전액 지방세 전환, 지자체 탄력세율(최대 50%) 적용.
-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 구축: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 자율 결정 및 운용, 세율 변경 시 2년 후 적용 시행예고제 도입.
-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 이전을 통한 추가 지방 재정 확보, 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
- 실현 가능성:
- 법인세의 지방 이양은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재정 보전 대책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지자체 간 과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은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유발하여 전체적인 세수 감소 및 지방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시행예고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단기적이고 무분별한 세율 인하 경쟁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약의 한계:
-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는 법인세 인하 경쟁에서 불리하여 오히려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단순히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인프라, 인력,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하므로, 법인세 자치권만으로는 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는 기업 본사 유치에 성공한 일부 지자체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 예상 결과:
- 긍정적:
-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 효과.
- 지방 분권 강화에 기여.
- 부정적:
- 지자체 간 무분별한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인한 전체 세수 감소 및 재정 건전성 악화.
-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기업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 세율 인하 여력도 클 수 있음).
-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 및 지방 소멸 가속화 우려.
- 법인세 정책의 불안정성 증가로 기업 투자 불확실성 확대.
4.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 개요: 중앙정부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목표:
-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 구현.
- 실현 방법:
-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방 이양: 중앙 최저임금위가 기본 최저임금 결정 후, 지자체가 ±30% 범위 내 가감 결정 권한 부여.
- 지역 실정 반영: 지자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 인건비 부담 등을 반영하여 광역지방의회가 자율 결정.
- 적용 기준 명확화: 여러 지역 사업장은 실질 근무지 기준, 모호한 경우 중앙정부 기본 최저임금 적용.
- 실현 가능성:
-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 지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30%라는 가감 범위가 지역별 경제 격차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또는 과도한 격차를 유발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약의 한계:
-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며,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될 경우 해당 지역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최저임금 격차로 인해 노동력의 지역 간 이동이 심화되고, 특정 지역은 인력난을, 다른 지역은 실업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기업들이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으로만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유인이 발생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예상 결과:
- 긍정적:
- 지역별 경제 상황과 지불 능력을 반영한 탄력적인 최저임금 설정으로 일부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
- 지자체의 노동정책 자율성 확대.
- 부정적:
- 지역별 최저임금 격차 심화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 생활 불안정 및 지역 간 소득 불균형 확대.
- 노동력의 왜곡된 이동 및 특정 지역의 고용 불안정 심화.
- 전국 단위 노동조합의 반발 및 사회적 갈등 증폭.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 동력 약화.
5.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 개요: 국민연금의 재정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전환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혁함으로써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목표:
-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
-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
- 실현 방법:
- 신-구 연금 재정 분리: 개혁 시점 이후 납입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
- 구연금 미적립부채 관리: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 국고 조기 투입, 과지급 문제 개선.
-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 결정, 기대 수익비 1로 조정.
- 실현 가능성:
-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려운 민감한 사안으로, 신-구 연금 분리 및 신연금의 확정기여형 전환은 기존 가입자 및 미래 가입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광범위한 논의와 동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구연금의 미적립부채 해결을 위한 국고 투입 규모와 시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확정기여형 전환 시 개인의 투자 책임이 커지므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공약의 한계:
- 신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이 가진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 구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소득대체율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기존 세대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낸 만큼 받는' 구조는 저소득층이나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노후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예상 결과:
- 긍정적:
- 미래 세대의 연금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음.
-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개인의 선택권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 운영.
- 부정적:
- 신연금의 확정기여형 전환으로 노후 소득 보장 기능 약화 및 사적 연금 의존도 심화.
-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로 사회 양극화 심화 가능성.
- 구연금 재정 안정화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들의 급여 삭감 또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반발.
- 개혁 과정에서의 극심한 사회적 갈등 및 정치적 부담.
6.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 개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 및 허위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학습지도실)을 마련하여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목표:
-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 보호.
-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
- 실현 방법: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 교육청 직접 대리, 시도교육청 전담 변호사 배치.
-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 강화: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부과.
-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학교당 학습지도실 1곳 이상 의무 설치, 학생생활지원관 배치.
- 단계적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문제행동 발생 시 분리조치, 상담·생활지도 중심 재적응 프로그램 제공.
- 실현 가능성: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과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일 수 있으나, 모든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재정 부담 및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학습지도실 설치 및 학생생활지원관 배치는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 강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무고한 교사 보호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약의 한계:
- 교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지나친 학생인권 강조,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 등)에 대한 해결 없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습지도실 운영이 자칫 문제 학생을 낙인찍거나 방치하는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가 중요합니다.
- 분리조치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분리된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예상 결과:
- 긍정적:
- 교사들이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
- 학교 내 질서 회복 및 교사의 교육적 권위 일부 회복.
- 부정적: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가 남용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및 교사의 책임감 약화 우려.
- 학습지도실이 처벌의 공간으로 인식되거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저하 가능성.
- 학생 인권 침해 논란 및 학부모와의 갈등 발생 소지.
- 교권 강화가 자칫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
7.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 개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는 저리 대출 상품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목표:
-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 실현.
-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 제공.
- 실현 방법:
-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 출시: 만 19~34세 청년 대상,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연 1.7% 고정금리, 용도 제한 없음 (불법적 용도 제외).
- 상환 방식 유연성 보장: 일반상환(5년 거치 10년 분할), 취업후상환 선택 가능.
- 기존 학자금대출과 선택 및 전환 가능.
- 실현 가능성:
- 청년층의 초기 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이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중요합니다. 기존 청년 정책 예산 및 학자금대출 예산 통합 재편성만으로 충분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용도 제한 없는 대출은 청년들의 비합리적인 소비나 투자를 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 회수율 저하로 이어질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취업후상환 방식은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낮추지만, 장기적으로 미상환 채무가 누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공약의 한계:
- 단순 현금성 지원은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정 등)이 되기 어렵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및 대출금의 생산적 사용을 유도할 방안이 미흡합니다 (네거티브 방식 제한만으로는 부족).
- 모든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집중 지원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 예상 결과:
- 긍정적:
- 청년들의 학업, 창업, 주거 등 초기 자립 비용 부담 완화.
- 사회 진출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
-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
- 부정적:
- 청년 부채 증가 및 상환 부담 가중, 신용불량자 양산 가능성.
- 대출금의 비생산적 사용 및 도덕적 해이 발생.
- 막대한 재정 소요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 근본적인 청년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현금 지원에 그쳐 정책 효과 지속성 미흡.
8.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 개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으로 선발하여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며, 단기복무 간부에게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목표:
-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 확대 및 복무 유인 강화.
-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여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 동시 달성.
- 실현 방법:
-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 후 성적 우수자 장교(상위 10%), 부사관(상위 10~25%) 선발.
- 단기복무 간부 선발 및 교육: 각 4개월 교육 후 1년 7개월 복무(총 2년), 필요시 6개월 연장.
-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단기복무 간부 성실 복무 시 복무기간 비례 대학/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 (국공립 상한).
- 복무 유예제 도입: 대학 재학생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최대 3년간 복무 유예 가능.
- 실현 가능성:
- 전 병역의무자 대상 통합 훈련 및 선발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인프라와 예산, 그리고 군 조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단기복무 간부 제도가 기존 학사장교, ROTC 등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우수 인력을 유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유인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등록금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주 훈련만으로 장교/부사관 후보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평가하고 선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약의 한계:
- 단기복무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는 장기복무를 통해 전문성을 쌓는 직업군인의 비중을 낮춰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지원 혜택이 특정 계층(대학 진학자)에게 편중될 수 있으며, 복무 유예제 역시 대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불만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예상 결과:
- 긍정적:
- 병역 자원 감소 시대에 간부 획득 경로 다양화 및 충원율 제고.
- 청년들의 군 복무에 대한 부담 완화 및 학업과의 연계성 강화.
- 등록금 지원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부정적:
- 단기복무 간부의 잦은 교체로 인한 부대 관리의 어려움 및 전투력 약화 가능성.
-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간부의 질적 저하 우려.
- 등록금 지원 및 복무 유예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될 경우 사회적 위화감 조성.
- 병사 복무 기간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9.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 개요: 신청자가 기준국가(예: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국내에서 해당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를 신설(규제기준국가제)하고,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설치하여 규제 혁신을 추진합니다.
- 목표:
-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
- 창업과 신산업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정비,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환경 조성.
- 실현 방법: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신청자가 기준국가 규제 사례 제시 시 국내 적용 특별 허가제 신설.
- 규제심판원 설치 및 절차 통합: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 원스톱 처리, 신청 창구 통합.
- 특례 기간 확대 및 안정성 확보: 최대 10년간 특례 허용 (기존 샌드박스 최대 4년), 안전장치 병행.
- 사업자단체 중심 집단 신청 허용.
- 분야별 규제기준국가 설정 및 법령 개정 로드맵 마련 (클라우드,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 실현 가능성:
- 규제기준국가제는 국내 법체계 및 사회적 환경과 외국 규제 간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 규제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며, 기존 규제 부처의 저항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 특례 기간 확대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만,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명확해야 합니다.
- 공약의 한계:
- 모든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며, 국민의 안전, 환경, 건강 등 공익을 위한 필수 규제가 존재합니다. 규제 혁파가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국가를 '기준국가'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규제 완화가 특정 대기업이나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 예상 결과:
- 긍정적:
- 신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촉진.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 제고.
- 부정적:
- 안전, 환경, 보건 등 필수적인 공익 규제 약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 외국 규제 무비판적 도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생태계 교란 및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발생 가능성.
- 규제 완화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불공정 경쟁 심화 우려.
- 규제 공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 문제.
10.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 개요: 우수 과학기술인에게 성과에 기반한 연금(과학기술 성과연금)을 지급하고, 출입국 심사 시 패스트트랙 혜택 등을 제공하여 연구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목표:
- 우수 과학기술인 국가 차원 예우로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 방지.
- 연구성과 기반 명예 보상과 편의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실현 방법:
- (과학기술)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 주요 수상자 및 고성과 논문 게재자 대상, 성과 누적에 따라 최대 월 500만원 한도 차등 지급.
-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SCI급 Q1 저널 게재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출입국 심사 외교관 수준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 실현 가능성:
- 성과연금 지급 기준(주요 수상, Impact Factor 기반 논문 등)이 특정 분야나 단기 성과에 편중될 경우,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국가연구자연금 기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 패스트트랙 제도는 상징적인 예우일 수 있으나, 과학기술인의 실질적인 연구 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약의 한계:
- 소수의 '스타 과학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다수의 일반 연구자나 신진 연구자, 비인기 분야 연구자들은 소외될 수 있습니다.
- 연구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등급화하여 보상하는 방식은 연구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근본적인 연구 환경 개선(안정적인 연구비 지원,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 연구자 처우 개선 등) 없이 명예 보상만으로는 인재 유출을 막고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예상 결과:
- 긍정적:
- 뛰어난 성과를 낸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우 강화.
- 일부 우수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부정적:
- 연구자 간 위화감 조성 및 경쟁 과열, 성과 지상주의 심화.
-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연구 풍토 조장.
- 기초과학 및 비주류 연구 분야 소외 가능성.
- 제도 운영의 공정성 시비 및 연구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
이상의 분석은 제공된 공약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 정책 추진 시에는 다양한 변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 채팅 원문 : https://g.co/gemini/share/1d9cbe4042f0
Gemini - 이준석 공약 분석 보고서
Gemini Advanced로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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