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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 후보의 10대 공약 공약집 PDF파일을 ChatGPT o3 에게 주고 분석을 시킨 보고서입니다.
- 선관위 공약집 페이지 링크 : https://policy.nec.go.kr/
- 동일한 공약집 PDF파일에 대하여 ChatGPT o3, Gemini 2.5 Pro 2개의 모델을 이용하였고, 동일한 프롬프트를 이용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이준석 후보
- 글 가장 아래에 GPT/Gemini 채팅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질문 : 당신은 국가 경제, 사회,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가입니다. 주어진 PDF자료는 대통령 후보자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입니다. 이 공약 전체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공약별로 개요, 목적, 실현 방법, 해당 방법의 실현 가능성, 공약의 한계 그리고 실제로 실행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한 자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주세요.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 분석 보고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호 4 · 개혁신당)
Ⅰ. 총평 (Executive Summary)
- 추진 철학: ‘작은 정부-높은 효율’과 ‘지방·민간 자율 확대’가 일관된 키워드다.
- 강점
-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 규제 혁파, 연금 개혁처럼 재정·제도 부담을 장기적으로 줄이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 지방세·임금·규제 등 핵심 권한을 지방과 민간에 이양해 역동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일관되어 있다.
- 위험요인
- ① 국회 다수 의석 확보 여부, ② 관료 조직·이해당사자 반발, ③ 지방 간 ‘규제·세수 경쟁’에 따른 불균형 심화 리스크가 크다.
- 재정·행정 절감액이 단기적으로는 전환 비용(조직 개편·제도 신설)으로 먼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
Ⅱ. 공약별 세부 분석
1.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 부처 19 → 13개 축소 / 3부총리제
항목 평가
| 개요 | 부처 통폐합·명칭 단순화, 예산기획 권한 국무총리실 이관, 공수처 폐지 등 행정 칸막이 제거 |
| 실현 방법 | 조직법·정부조직법 개정 → 6 개월 안 로드맵·1 년 내 입법·2 년 내 정착 |
| 실현 가능성 | 조직법 개정은 헌법상 국회 동의 필수. 여소야대 시 지연·축소 가능성 高 |
| 한계 | 조직 축소 효과가 중장기적인 반면, 초기 통합비·이전비 등 전환 비용 발생 |
| 예상 효과 | 긍정: 예산·정원 절감, 부처 간 협업성 ↑, 국무총리 권한 실질 강화부정: ‘업무 공백’·‘정책 전문성 약화’ 가능, 통일·여성정책 등 정책 우선순위 논란 |
2. 「중국·베트남 공장, 다시 대한민국으로」 – 리쇼어링·외국인노동자 특수비자
항목 평가
| 개요 | 해외 이전 기업이 국가산단에 복귀 시 외국인 최저임금 10년 차등·E-9-11 비자 |
| 실현 가능성 | 외국인근로자보호협약·ILO 핵심협약과 충돌 소지 → 노동계·국제사회 갈등 예상 |
| 한계 | 산업단지 인프라·환경 규제 부담은 여전. 임금 차등만으로 대규모 리쇼어링이 일어날지는 미지수 |
| 예상 효과 | 긍정: Rust-belt 해소, 지역 고용·세수 증가 가능성부정: 내국인-외국인 임금 격차로 노동시장 이중화 심화, 국제적 비판 |
3. 「법인세 자치권 부여」 – 국세 30 % → 지방세 전환
- 목적: 지방 재정 자율·기업 유치 경쟁.
- 실현 가능성: 국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 필요.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법인 소재 편차가 크므로 이해관계 갈등 심각.
- 한계: ‘세수 풍선효과’—광역·기초 간 자주재원 격차 확대. 보전 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 불균형 가속.
- 예상 효과
- 긍정: 기업 친화적 지자체 출현, 재정 책무성 강화.
- 부정: ‘지방 세율 덤핑 경쟁’ 우려, 중앙정부 조정 기능 약화.
4. 「최저임금 지방 결정제」 – ± 30 % 권한 이양
- 실현 방법: 중앙 최저임금 결정 후 광역단체가 30 % 범위 조정.
- 실현 가능성: 현행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 노사단체, 청년·저소득 근로자 단체와 조율 난도 높음.
- 한계: 동일 업종 내 지역 간 임금 격차 확대, 인근 지역으로의 근로자 이동·탈출 가능성.
- 예상 효과
- 긍정: 지역 물가·임금 여건 반영, 지방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
- 부정: ‘최저임금 하향 유도’ 경쟁 위험, 저임금 노동 집중 지역 발생.
5. 「국민연금 신-구계정 분리」 – 확정기여형 신연금
항목 평가
| 개요 | 개혁 시점 이후 보험료를 신계정으로 분리, 구계정 자동조정장치·국고 조기투입 |
| 실현 가능성 | 재정추계·국민적 합의 필요. 기존 가입자 권리 조정은 정치·법적 저항 예상 |
| 한계 | 신·구계정 분리 시 세대 간 형평 논란(기존 기여자 - 새로운 납입자) |
| 예상 효과 | 긍정: 적립금 고갈 시점 지연,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신뢰 회복부정: 구계정 국고투입 시 재정 부담 전면화, 기초연금·타 공적연금과 연계 쟁점 |
6. 「교권 보호 패키지」 – 소송 국가책임·학습지도실
- 실현 가능성: 교육공무원법·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으로 가능, 상대적 입법 저항은 낮은 편.
- 한계: 전담 인력 채용·시설 설치 비용 소요. 학생 인권 단체와 충돌 소지.
- 예상 효과
- 긍정: 교권·수업권 보호, 교직 매력도 제고.
- 부정: ‘학생 생활지도실’이 물리적 분리 위주로 운영될 경우 낙인 효과 위험.
7. 「청년 5 천만 원 ‘든든출발자금’」
- 개요: 만 19–34세 대상, 1.7 % 고정·5 천만 원 한도 대출.
- 실현 가능성: 기존 학자금대출 시스템 활용, 행정 여건 양호. 다만 신용대출 규제·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충돌 가능.
- 한계: 소득·상환능력 부족 청년의 ‘빚 상환 리스크’—디폴트 대비 장치 미흡.
- 예상 효과:
- 긍정: 초기 창업·주거·교육 자금 지원, 사회 진입 촉진.
- 부정: 청년부채 누증·소득 대비 과도한 레버리지 유발 우려.
8. 「현역대상자 장교 선발」 – 4주 통합훈련·2년 단기간부
항목 평가
| 목적 | 군 간부 인력 기반 확대·청년 학업·경력 단절 완화 |
| 실현 가능성 | 병역법·군 인사법 개정 필요. 국방부·육사·ROTC 이해관계자 설득 과제 |
| 한계 | 단기 장교가 장기전인 지휘·작전 숙련도 확보에 한계. 교육 인프라 증설 필요 |
| 예상 효과 | 긍정: ROTC 정원 미달 해소, 인력 운용 탄력성 증가부정: 상급·하급 간 다단계 위계 구조 복잡, 사관학교 가치·사기 저하 가능 |
9. 「규제기준국가제」 – 해외 규제 복제 특례·규제심판원
- 실현 가능성: 규제샌드박스 특별법 개정or신설. 부처 간 권한 조정·업무일원화 동의 필요.
- 한계: ‘기준국가’ 선정의 정치적 편향성·국민 안전기준 미스매치 위험.
- 예상 효과
- 긍정: 글로벌 스탠더드 기반 新산업 실증 가속, 다중 창구-절차 단축.
- 부정: 외국 기준 맹목적 도입 시 국내 산업·소비자 보호 공백, 규제 완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 부담 전가.
10.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 과학기술 성과연금·패스트트랙
항목 평가
| 개요 | 고성과 과학자에 월 최대 500 만 원 연금, 출입국·행정 패스트트랙 |
| 실현 가능성 | 과학기술진흥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예산규모 제한적 |
| 한계 | 우대 기준·성과 지표 설정이 학문 다원성·균형 훼손 우려 (소프트 사이언스·기초학문 소외) |
| 예상 효과 | 긍정: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두뇌 유출 방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부정: ‘엘리트 집중 지원’ 비판, 평가·심사 행정비용 증가 |
Ⅲ. 종합 권고
- 정책 간 연계·보완
- 지방세·최저임금 분권, 리쇼어링·규제혁파처럼 지방·민간 역할 확대 공약은 상호 보완성을 가지므로 통합 입법 패키지로 추진 시 시너지.
- 재정·거버넌스 전환 비용 명확화
- 부처·제도 개편 초기 소요 비용(예: 조직 이전, IT·교육 시스템 구축)을 사전 추계해 재정전략에 반영해야 조기 신뢰 확보.
- 지방 격차·취약계층 보호 장치 병행
- 법인세·최저임금 경쟁은 재정조정·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해야 ‘Race to the Bottom’을 방지.
- 이해당사자 협치
- 연금·노동·교육·국방 등 고난도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노사정·정책협의회)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정치 리스크를 최소화.
결론: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작은 정부·큰 자율’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실현의 핵심 열쇠는 국회 다수 확보와 이해관계자 설득이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재정추계·부작용 완화 대책·협치 로드맵을 구체화할 때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담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 채팅 원문 : https://chatgpt.com/share/682a2837-ea28-8005-9474-11469805cb73
ChatGPT - 이준석 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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