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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 후보의 10대 공약 공약집 PDF파일을 Gemini 2.5 Pro 에게 주고 분석을 시킨 보고서입니다.
- 선관위 공약집 페이지 링크 : https://policy.nec.go.kr/
- 동일한 공약집 PDF파일에 대하여 ChatGPT o3, Gemini 2.5 Pro 2개의 모델을 이용하였고, 동일한 프롬프트를 이용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이준석 후보
- 글 가장 아래에 GPT/Gemini 채팅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Gemini의 경우, 원문 복사가 아닌 원문을 Word 파일로 바꾸고 내용을 복사하다보니 HTML 태그가 사라진듯 합니다. 채팅 원문이 좀 더 읽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당신은 국가 경제, 사회,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가입니다. 주어진 PDF자료는 대통령 후보자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입니다. 이 공약 전체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공약별로 개요, 목적, 실현 방법, 해당 방법의 실현 가능성, 공약의 한계 그리고 실제로 실행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한 자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주세요.
이재명 후보 10대 대선공약 분석 보고서
제공해주신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 자료를 바탕으로 각 공약별 개요, 목적, 실현 방법, 실현 가능성, 한계, 그리고 실행 시 예상되는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에 대해 심층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공약 분석 총괄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민주주의 회복, 민생 안정, 외교안보 강화, 국민 안전, 국토 균형발전, 노동권 강화, 복지 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등 다방면에 걸쳐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 투자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행 기간 및 재원 조달 방안: 대부분의 공약은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분과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간 총수입 증가분 전망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개별 공약 상세 분석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개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K-콘텐츠 지원 강화, K-방산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R&D 예산 확대, 벤처투자 육성, 농업의 미래농산업 전환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공약입니다.
- 목표:
-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
-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 실현 방법:
- AI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유도, AI 데이터센터 건설, AI 인재 양성
- K-컬처 브랜드화, 콘텐츠 창작 지원, 문화예술인 복지 강화
- K-방산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 R&D 투자 확대
- 국민펀드 조성 등을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대규모 투자
-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 체계 구축
- 모태펀드 예산 확대, M&A 활성화 등을 통한 벤처투자 육성
-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 실현 가능성:
- AI, K-콘텐츠, K-방산 등은 이미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시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 많아 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관건입니다.
- 민간 투자 100조 원 유치, 국민펀드 조성 등은 시장 상황과 국민 참여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한계:
-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다른 산업과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경우 장기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 R&D 투자가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성과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실행 시 예상 결과:
- 긍정적: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국가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화적 영향력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 부정적: 재정 부담 증가, 특정 산업 편중으로 인한 리스크, 투자 대비 성과 미흡 시 예산 낭비 논란, 급격한 산업 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개요: 대통령 계엄권한 통제 강화, 정치보복 근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방 문민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감사원·검찰·사법 개혁, 반부패 개혁,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민생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방송 공정성 회복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목표:
- 내란 극복
- 국민 통합
- 민주주의 회복
- 실현 방법:
- 계엄선포 시 국회 해제권 보장 강화
- 정치보복 관행 근절, 직접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
- 국가인권위원회 인적 구성 및 기능 정상화
- 감사위원회 의결 필수화, 외부 감찰관 임명 의무화
-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 온라인 재판 도입, 대법관 증원,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확대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강화, 부동산·주식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 일치
-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변호사 징계권한 별도 위원회 부여,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 방송통신위원회 정파성 극복,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속 출범, 학교 역사교육 강화
- 실현 가능성:
- 대부분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여소야대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개혁안은 관련 집단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 한계:
- 제도 개혁만으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성숙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치 문화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 실행 시 예상 결과:
- 긍정적: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공직사회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인권 보호 강화,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이 예상됩니다.
- 부정적: 개혁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심화, 정치적 불안정 야기, 일부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 과도한 정치화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우려됩니다.
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개요: 코로나 정책자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금융·경영부담 완화, 소비 촉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대출 부담 완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전문 은행 추진, 주식시장 수급 개선, 기술탈취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목표:
-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 실현 방법: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키오스크 등 수수료 부담 완화,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폐업지원금 현실화, 육아휴직수당 확대, 상병수당 확대
-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위한 배드뱅크 설치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사기 방지 및 월세 부담 완화
- 주식시장 재편, 주주환원 강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상권 부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기술탈취 근절)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지배주주 사익편취 근절
- 실현 가능성:
- 소상공인 지원 및 금융 부담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기술탈취 근절 등은 관련 업계의 반발과 시장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 한계:
- 채무조정 및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각종 지원금 확대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규제 중심의 정책은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행 시 예상 결과:
- 긍정적: 소상공인 및 가계의 경영·생활 안정, 소비 활성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취약계층 보호 강화, 주주 권익 보호 등이 기대됩니다.
- 부정적: 재정 건전성 악화, 시장 자율성 위축, 일부 정책의 실효성 논란, 기업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등이 우려됩니다.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개요: 경제외교 추진, 외교 다변화, 무역구조 혁신, 주변 4국과의 관계 발전,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 추진,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억제능력 확보, 국제사회 공헌 확대,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목표:
-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 실현 방법:
- G20, G7 등 다자외교 적극 참여, APEC 성공 개최, 주요국과 경제안보 연대 강화
- 신아시아 전략, 글로벌사우스 협력, EU·유럽과 실질협력 강화
-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기후위기발 환경무역 대응, 핵심소재·연료광물 공급망 안정화
- 북핵의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 추진
-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추진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한미동맹 기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 UN 등 국제기구 역할 확대, 국제개발협력 및 공공외교 추진
-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 협력 모색
-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 주요농산물 안정 공급기반 구축
- 실현 가능성:
-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크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이 복잡하여 외교적 난이도가 높습니다.
-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태도와 국제사회의 공조에 따라 성패가 좌우됩니다.
-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는 장기적인 전략과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 한계: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자칫 가치 외교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 4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남북관계 개선 시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행 시 예상 결과:
- 긍정적: 국익 증진, 경제안보 강화,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 기반 마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등이 기대됩니다.
- 부정적: 미·중 갈등 심화 등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적 고립 가능성, 북한의 도발 및 비협조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 과도한 실용주의로 인한 동맹국과의 신뢰 저하 우려 등이 있습니다.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개요: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사회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교통·건설안전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목표:
-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
- 실현 방법:
- 흉악범죄자 관리 감독 강화, 교제폭력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강화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강화, 범죄이익 몰수,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 처벌
- 재난현장지휘권 강화,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재난안전 산업 육성, 기후재난 예측·감시시스템 도입,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보행자 안전 우선 교통체계,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전기차 화재예방 강화, 건설현장 안전대책 강화
-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주치의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 비대면 진료 제도화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운영,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 및 수가보상 합리적 개편
-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 소아비만·당뇨 국가책임 강화
- 실현 가능성:
-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으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의료개혁은 의료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재난 대응체계 강화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합니다.
- 한계:
-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의료 인력 확충 및 지역 불균형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 재난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과 실효성 확보가 과제입니다.
- 실행 시 예상 결과:
- 긍정적: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범죄율 감소, 재난 대응 능력 향상, 의료 접근성 개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 기대됩니다.
- 부정적: 과도한 처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 의료개혁 과정에서의 의료계 반발 및 혼란, 재정 부담 증가, 특정 정책의 효과 미흡 가능성 등이 우려됩니다.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개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및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육성, 자치분권 강화, 지역 전략산업 육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목표: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5극(5대 초광역권), 3특(3대 특별자치도) 추진
- 실현 방법:
-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및 이전기관 정주여건 개선
-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광역급행철도 건설
- 3대 특별자치도 자치권한 강화 특별법 개정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TF 구성, 주민의사 반영 지자체 통합
-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위기산업 구조개혁
-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거점국립대 전략적 투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 국민휴가지원제 확대, 워케이션 활성화, 농산어촌 주거여건 개선
-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 실현 가능성:
-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의 반발과 막대한 이전 비용, 이전 효과에 대한 논란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5극 3특' 구상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서열화 해소라는 취지는 좋으나, 예산 확보와 기존 대학들의 반발, 실제 교육의 질 담보 등이 과제입니다.
- 한계:
- 행정 비효율, 수도권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하드웨어 이전만으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행 시 예상 결과:
- 긍정적: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 국토의 다극 체제 형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기대됩니다.
- 부정적: 막대한 이전 비용 발생, 행정 비효율 초래, 수도권 주민의 반발 및 역차별 논란, 지역 이기주의 심화, 정책 실현까지 장기간 소요 및 효과 불확실성 등이 우려됩니다.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개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체교섭 활성화,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 산재보험 확대,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여성 고용평등,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처우 개선,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 장애인 권리보장 등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목표:
-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
- 실현 방법: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법제도 개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기준법」 명문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 활성화
- 근로자대표 제도적 기반 마련
- 업무상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도입
-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반영
- 주 4.5일제 도입·확산,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감축
- 저연차 공무원 보수 인상, 위험근무수당 인상
-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 실현 가능성:
- 노동 관련 법 개정은 경영계의 강한 반발과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주 4.5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우려와 추가 인력 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산업계의 수용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은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적용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 한계:
- 과도한 노동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노동시장 유연성 저하로 인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 실행 시 예상 결과:
- 긍정적: 노동자의 권익 향상, 소득 불균형 완화,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개선, 산업재해 감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등이 기대됩니다.
- 부정적: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및 투자 위축, 고용 감소,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노사관계 악화, 일부 정책의 실효성 부족 등이 우려됩니다.
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개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아동수당 확대, 육아휴직 확대, 국민연금 개혁), 돌봄기본사회 추진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간병비 부담 완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생활비 부담 절감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교통비 절감 패스), 사교육비 부담 경감, 농가소득 안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청년 지원 확대 (청년미래적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1인가구 정책 확대, 동물복지 강화 등을 통해 전 세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목표:
- 생활안정 및 생활비 절감 추진
-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 실현 방법:
-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
-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
-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공익직불금 확대
-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 '청년미래적금' 도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실현 가능성:
- 대부분의 정책이 막대한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므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 각종 지원금 및 세액공제 확대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으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한계:
- 보편적 복지 확대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별적 복지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현금성 지원 확대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정책 대상이 광범위하여 실제 체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 실행 시 예상 결과:
- 긍정적: 전반적인 국민 생활 안정, 소비 여력 증대, 교육 및 양육 부담 완화, 청년층의 사회 진출 지원,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이 기대됩니다.
- 부정적: 국가 재정 부담 급증, 미래세대 부담 전가,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근로 의욕 저하 등이 우려됩니다.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개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신혼부부 지원 확대), 돌봄·교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공공 아이돌봄 확대, 유보 통합),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고령사회 대응 통합 지원체계 마련 (공공신탁제도 도입, 고령자 친화 주택 조성,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정년 연장, 주택연금 개선)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목표: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 실현 방법:
- 자녀 수 비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초등학생 예체능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 치매·장애 노인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국민연금 수급 연령 맞춘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제도 개선
- 실현 가능성:
-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문화적, 구조적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고령화 대책 역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며,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이 중요합니다.
-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한계:
- 제시된 정책들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거나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서비스 확대는 충분한 인력 확보와 질 관리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재정 부담이 매우 커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실행 시 예상 결과:
- 긍정적: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돌봄 공백 해소,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노인층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 사회 전체의 활력 유지 등이 기대됩니다.
- 부정적: 천문학적인 재정 소요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세대 간 갈등 유발 가능성, 일부 정책의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 등이 우려됩니다.
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개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화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 연금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 (RE100 산단 조성, 기후테크 R&D 확대), 건축물·수송부문 탈탄소화,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생물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목표:
-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 실현 방법: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COP33 유치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 연금 확대,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 2030년 서해안, 2040년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지능형 전력망 구축
- 탄소중립산업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탄소다배출 업종 저탄소 공정 전환 지원
-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
- 영농형태양광 보급,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 산불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육지·해양 생물다양성보호구역 확대, 4대강 재자연화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 실현 가능성: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막대한 기술 투자 및 인프라 전환이 필요합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 계통 안정성 문제, 입지 선정 갈등, 초기 투자 비용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4대강 재자연화는 과거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으며, 과학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한계:
- 급격한 에너지 전환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강화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 실행 시 예상 결과:
- 긍정적: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도 향상, 국민 건강 증진, 국제사회에서의 기후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됩니다.
- 부정적: 산업계 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인상,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 및 사회적 갈등, 정책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 일부 정책의 실효성 논란 등이 우려됩니다.
종합 결론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공약은 뚜렷한 목표와 다양한 실현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과 예상되는 한계점, 그리고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공약이 상당한 재정 투자를 전제하고 있어,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채팅 원문 : https://g.co/gemini/share/4107a4c02896
Gemini - 이재명 후보 공약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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