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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 후보의 10대 공약 공약집 PDF파일을 chatGPT o3 에게 주고 분석을 시킨 보고서입니다.
- 선관위 공약집 페이지 링크 : https://policy.nec.go.kr/
- 동일한 공약집 PDF파일에 대하여 ChatGPT o3, Gemini 2.5 Pro 2개의 모델을 이용하였고, 동일한 프롬프트를 이용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이준석 후보
- 글 가장 아래에 GPT/Gemini 채팅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질문 : 당신은 국가 경제, 사회,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가입니다. 주어진 PDF자료는 대통령 후보자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입니다. 이 공약 전체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공약별로 개요, 목적, 실현 방법, 해당 방법의 실현 가능성, 공약의 한계 그리고 실제로 실행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한 자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주세요.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종합 분석 보고서
(제 21대 대통령선거)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약 순위 1)
구분 분석
| 개요 |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과 규제·세제 완화를 통해 민간‧기업 주도의 ‘자유 주도 성장’ 실현, 투자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 |
| 목적 | ① 잠재성장률 제고 ② 일자리 확대 ③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실현 방법 |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인센티브 확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원전비중 확대 등 |
| 실현 가능성 | - 규제완화·세제개편은 법·제도 변경이 필요해 국회 협조가 관건- 투자센터·인센티브는 비교적 행정적 실현 용이- 노동·주52시간제 개선은 노사 갈등 조정이 변수 |
| 한계 | • 감세에 따른 단기 세수 감소 위험• 원전 확대의 사회적 수용성·안전성 논란• 규제 급완화가 소비자·환경 보호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 |
| 예상 결과 | 긍정 – 투자·고용 증가, 법인 해외이탈 억제, 전기료 인하로 제조업 경쟁력 향상부정 – 세입 공백, 산업·소득 양극화 심화, 원전 의존도 상승에 따른 에너지 포트폴리오 편중 |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순위 2)
구분 분석
| 개요 | AI 인재 20만 명·100 조 원 펀드·글로벌 AI 융합센터, SMR·원전 확대 등으로 AI·에너지 분야 ‘세계 3대 강국’ 지위를 확보 |
| 목적 | ① 초격차 기술 창출 ② 디지털 전환 가속 ③ 에너지 안정성·산업용 전력가격 경쟁력 확보 |
| 실현 방법 | • AI 대학원·SW중심대 정원 확대, 해외 인재 매칭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GPU·HBM 원천기술 개발 지원• 원전 6기 차질없이 준공, 한국형 SMR 상용화 |
| 실현 가능성 | - 對민간 공동 투자로 재원 분담 가능성↑- AI 인재·GPU 인프라 확보는 글로벌 공급망 제약이 변수- 원전·SMR은 규제 심사‧지역 수용성 확보 필요 |
| 한계 | • 인재‧자본 몰아주기로 중소 AI 기업·지역 대학 소외 우려• 원전 우선 정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킬 가능성 |
| 예상 결과 | 긍정 – AI 생태계 활성화·고급 일자리 창출, 전력공급 안정으로 ICT·제조업 투자 촉진부정 – 기술편중·전문인력 쏠림, 안전·환경 리스크, 국제 탄소중립 목표와의 충돌 |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순위 3)
구분 분석
| 개요 | 국민연금 2차 개혁·청년안심주택(3·3·3)·AI 스타트업 빌리지·군가산점 도입을 묶은 청년 맞춤 패키지 |
| 목적 | ① 연금세대 불평등 완화 ② 주거·일자리·가족형성 부담 경감 ③ 청년 기술·창업 역량 강화 |
| 실현 방법 | • 청년 참여형 연금제도 설계·자동조정장치 도입• 연 10만 호 청년주택·20만 호 신혼·육아 주택• AI·무역 인재 30만 명 양성·대기업 공채 장려 |
| 실현 가능성 | - 주택 부분은 공공·민간 토지·기금 확보가 핵심-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 어려움·국회 통과 난도↑- 군가산점은 여성·장애인 역차별 논란 재점화 가능성 |
| 한계 | • 대규모 공급정책이 기존 주택시장 가격 변동성 유발 우려• 재정·기금 의존도↑—장기 지속가능성 검증 필요 |
| 예상 결과 | 긍정 – 청년 순유출 완화, 출산·창업 의지 상승, 기술기반 스타트업 증가부정 – 수도권 의존 심화, 부동산·금융시장 불안, 세대 간 갈등 확대 |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순위 4)
구분 분석
| 개요 |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 초광역 메가시티·메가프리존으로 지역 균형발전 유도 |
| 목적 | ① 통근 30분 혁명 ② 지역 전략산업 허브 육성 ③ 수도권 집중 완화 |
| 실현 방법 | • A~F노선 적시 개통, 부울경·대경·충청·광주전남 GTX 신설• SOC 예산 재조정·민자 유치·지자체 규제 완화 |
| 실현 가능성 | - 30 조~40 조 원대 초투자: 재원·수익성 검증 필요- 민자 유치 시 수요 예측·요금 체계가 관건- 노선선정·토지수용·환경영향평가 갈등 |
| 한계 | • 대중교통 중심지역의 지가 급등·투기 가능성• 수요 과대 추정 시 국고 부담 증가 |
| 예상 결과 | 긍정 – 광역생활권 확대·지역 일자리 창출·물류 효율 개선부정 – 공사 지연·비용 초과, 지역별 편익 격차, 환경 훼손 우려 |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순위 5)
구분 분석
| 개요 | 감세·주식·가상자산 세제지원·상속세 개편으로 중산층 소득‧자산 증대 도모 |
| 목적 | ① 소비여력 확대 ② 장기투자 촉진 ③ 자본 유출 억제 |
| 실현 방법 | • 기본공제·연금‧경로우대 공제 확대• 장기주식·ISA·ETF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상속세 최고세율 30 % 인하·유산취득세 전환 |
| 실현 가능성 | - 세법 개정엔 국회 과반 동의 필요- 가상자산 제도화는 국제 FATF·자본시장법 정합성 확보가 선결 |
| 한계 | • 세수 감소 → 복지·지방재정에 영향• 가상자산 변동성·투기 유입 가능성 |
| 예상 결과 | 긍정 – 가계 가처분소득↑, 장기투자·배당시장 성장, 상속유출 방지부정 – 재정건전성 악화, 고소득층 절세 수단, 자산 가격 불균형 심화 |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순위 6)
구분 분석
| 개요 | 주거·출산·육아·돌봄·의료를 아우르는 가족생애주기 복합 복지정책 |
| 목적 | ① 출산율 반등 ② 사회안전망 강화 ③ 지역·계층 불평등 완화 |
| 실현 방법 | • 청년·신혼 주거비 9년 지원·특례대출 완화• 난임·산후조리·모자보건 확대, 첫걸음계좌·디딤씨앗통장• 예방접종·어르신 일자리·장애인 원스톱센터 |
| 실현 가능성 | - 기존 기금·지방비 재조정으로 단기 집행은 가능- 재정 지속성·서비스 품질 관리가 도전 |
| 한계 | • 출산율 반등 효과 불확실·장기지표• 현장 의료·돌봄 인력 공급 병목 |
| 예상 결과 | 긍정 – 육아·의료비 경감, 여성 경제활동 유지, 고령 돌봄 부담 완화부정 – 복지 지출 급증, 공급 주택의 지역·품질 편차, 과도한 국가 부양 의존 |
7. 소상공인·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순위 7)
구분 분석
| 개요 | 대통령 직속 지원단·응급융자·전기료 바우처·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 회복 패키지 |
| 목적 | ① 코로나·고금리 충격 완화 ② 생계형 자영업 지속가능성 확보 |
| 실현 방법 | • 소상공인 금융 플랫폼·전용은행·생애주기 지원• 관리비 투명화·임대차 분쟁 예방• 캐시백·온누리상품권 확대 |
| 실현 가능성 | - 제도 통합·바우처는 집행 용이- 전용은행 설립은 금융규제·시중은행 이해관계 조정 |
| 한계 | • 반복적 현금성 지원이 구조개혁 지연• 자영업 공급 과잉 근본대책 미흡 |
| 예상 결과 | 긍정 – 단기 유동성 지원, 소비 촉진, 디지털 전환 가속부정 – 재정 부담, 시장 왜곡, 상환능력 미비 시 부실 우려 |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순위 8)
구분 분석
| 개요 | ‘사후 수습→사전 예방’ 전환, AI·빅데이터 위험지도, 기후환경부 신설 등 전주기 재난관리 |
| 목적 | ① 복합·대형재난 대응력 강화 ② 기후위기 적응 ③ 국민 안전 신뢰 제고 |
| 실현 방법 | • 통합재난정보 플랫폼·전담조직 전문화·드론 24h 모니터링• 기후환경부로 기능 조정, 하천·지반 안전사업 |
| 실현 가능성 | - 플랫폼·AI 도입은 민관 기술 협력으로 가능- 부처개편·예산 우선순위 재조정은 정치적 협상 필요 |
| 한계 | • 조직개편 시 권한 중복·공백 가능성• 첨단장비 도입 후 유지·운영 예산 부담 |
| 예상 결과 | 긍정 – 대응 속도·정확도 향상, 피해규모 감소, 안전산업 성장부정 – 초기 투자비 급증, 데이터 오·남용, 지역 간 대응격차 |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순위 9)
구분 분석
| 개요 | 감사원 파견감사·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공수처 폐지 등 권력감시·사법개혁 패키트 |
| 목적 | ① 공직 부패 근절 ② 국민 신뢰 회복 ③ 사법 정의 확립 |
| 실현 방법 | • 감사원법·헌법·형법 개정•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간첩법 확대 |
| 실현 가능성 | - 헌법·법률 개정 난이도 매우 높음 (국회/국민투표)- 독립기관 견제·권한 구조 재편 시 정치적 대립 격화 |
| 한계 | • 권한 집중 우려(감사원·국정원 강화)• 국제·시민사회 인권·감시 비판 가능 |
| 예상 결과 | 긍정 – 감사 실효성 제고, 방탄 정치 관행 해소, 안보 수사 일원화부정 – 권력기관 남용 리스크, 정쟁·입법 지연, 인권 논란 |
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순위 10)
구분 분석
| 개요 | 한·미 핵 확장억제·3축체계 강화·SMR기반 잠재 핵능력·전술핵/NATO식 핵공유 검토 |
| 목적 | ① 북핵 억제력 확보 ② 국민 체감 안보 강화 ③ 방산 수출 4대 강국 |
| 실현 방법 | • 전략자산 상시 전개·CNI 훈련·아이언돔→스카이돔·핵잠수함·사이버전 인력 1만 명 |
| 실현 가능성 | - 확장억제 구체화는 美 조야 협의 필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핵공유는 국제 비확산 체제(NPT) 저항 |
| 한계 | • 핵능력 시사 시 주변국·중·러 반발·군비경쟁 가속• 고비용 첨단무기 확보로 예산 압박 |
| 예상 결과 | 긍정 – 억제력 신뢰도 향상, 방산 수출 확대, 사이버·AI 국방 혁신부정 – 외교 갈등, NPT·IAEA 제재 가능성, 국내 평화 담론 분열 |
종합 평가
항목 주요 관찰점
| 재정건전성 | 감세·복지·대형 SOC·국방 강화 등 지출 증가 요인이 중첩. “재원 소요 없음” 선언 항목도 중장기 세수 감소를 상쇄할 성장률이 전제되어 있어 보수적 재정 추계 필요 |
| 실현 난이도 | 헌법·법률·국제협약 변경이 필요한 공약(상속세·감사체계·핵공유)이 다수 포함 → 정치·외교 리스크 높음 |
| 정책 연계성 | AI·에너지·GTX·중산층 증세완화 등 성장파트와 육아·복지·소상공인 지원이 균형적으로 설계. 다만 원전·감세·핵억제처럼 사회적 논쟁이 큰 정책은 이해당사자 조정 매커니즘이 필요 |
| 미래지향성 | AI·SMR·사이버안보 등 미래 산업·기술 투자에 중점. 탄소중립·친환경 전환과의 정합성, 안전규제 혁신 로드맵이 추가 제시될 때 설득력 제고 가능 |
| 포용성 | 청년·중산층·소상공인·장애인·고령층 등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나, 성별·지역·계층 간 이해갈등(군가산점, 감세 편익, GTX 노선) 관리 전략 보완 필요 |
결론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하려는 ‘큰 정부 + 큰 시장’ 지향이 특징이다. 규제·세제 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리고 AI·원전·국방과 같은 전략산업 육성에 주력하면서도, 청년·가족·소상공인 지원으로 포용성을 담보하려 한다. 그러나 ▲감세와 복지 확대의 재원 상충 ▲법‧제도·국제규범 개정 난이도 ▲원전·핵정책 등 국민적 분열 가능성이 해결 과제다.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로드맵,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 충분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단계적 추진전략이 필수적이다.
- 채팅 원문 : https://chatgpt.com/share/682a27b3-7d24-8005-b188-8f60e39f3645
ChatGPT - 김문수 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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